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예산이 0.1%밖에 증액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들을 속이고 농어촌을 홀대해 생명산업인 농업의 싹을 자르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429조에 달하는 예산안은 역대 최대 예산편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FTA재협상, 김영란법, AI, 구제역, 쌀 값 등으로 가장 어렵고 국가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 예산은 역대 최저치로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0.04%, 해양수산부 0.1%, 산림청 0.1%, 농촌진흥청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예산편성은 2% 내외의 물가상승률과 1만원대 최저임금 인상(외국인 농업근로자 연간 약 659억원 추가 부담예상)을 감안할 때 농어촌분야의 내년도 체감 예산은 마이너스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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