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사와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에 대폭 이양하는 안이 담겨 있다. 경찰로서는 새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하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정안이 결정되기 전 경찰은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까지 보여준 경찰의 모습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력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새정부는 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역마다 다른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경찰조직이 돼야 한다.
최근 충북경찰의 경우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이 타당할지 의문이 든다. 충북경찰청 간부가 운수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측은 노인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인견학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중에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뇌물수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수사돼야 한다.
충북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도 있다. A 모 경위는 지난달 초 선배가 운영하는 음성군의 한 업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당사자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례로 17년간 노인들에게 무료 품바 공연을 해 모범 공무원으로 뽑혔던 B경위는 공연 협찬 명목으로 민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감경됐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강압감찰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문제가 불거진 감찰외근 직원들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감찰외근직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에도 충북청을 비롯한 경찰내부에서 조차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 조직에 뭔가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이다.
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주의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자살하는 2차 사건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력에 허점이 많았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조직이 경찰력 강화를 원한다면 국민이 체감할 만큼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