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기초의원 정원수 증원 요청
국회 정개특위 29일 2차 회의 열어
대전시 지역정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대전시 전체 구의원 총 원수는 변함은 없으나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유성구가 기초의원 정원수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인구수는 2013년 10월 기준 153만4천390명에서 올 10월 기준 2만7천654명이 감소한 150만 6천736명이다.
유성구의 요청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을 열고 최웅식(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 한바 있고 이들은 12월 13일 (선거일 전 60일)까지 자치구별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결정 대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의 선거구와 총 의석수, 기초의원 총 의석수 등을 정하도록 돼 있어 2차 회의는 오는 29일 열리기로 잠정 결정됐지만 아직 미지수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의 선거구와 총 의석수, 기초의원 총 의석수 등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 작게는 1만여명이 많게는 2만여명이 감소된 반면 유성구는 2013년 10개 행정 동에서 11개동으로 인구는 3만4천700명이 늘어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지방의원 총수는 2005년부터 현제까지 63명으로 변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유성구는 지난 총선에는 국회의원 1석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 정수 감축요인과 국회의원 1석 증가(국회의원 선거거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라는 증원요인이 모두 발생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성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정수를 최소한 1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의회는 지난달 18일 “2010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때 의원수를 1명 줄였고, 2013년에도 한명이 줄었다”며 “현 사태에서 가장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정수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동구 인구는 올해 23만2천100여명으로 2013년 25만2천여명에서 1만9천700여명이 감소됐다.
결국 대전시 전체 구의원 총원은 한정됐고, 인구는 급속도록 증가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극감하고 자치구가 있어 구의원 정원수는 형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는 없다 지역정가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2차 회의 전까지 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개특위 결과와 지역정가의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