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7대 종교계 예방 완료
“준비부족 우려 겸허히 수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달여 간의 주요 종교계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방문 과정에서 얻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경산 장응철 종법사 예방했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시작한 7대 종교계 9개 종단 지도자 예방 일정도 마무리했다.
김 부총리는 예방을 마무리한 뒤 “국민들께서 일부 교단이나 종교계가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쭉 보니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것이다”며 “주신 말씀들 겸허히 받아들여 종교계에서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 예방에 나선 것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종교인도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비 부족과 종교계 반발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18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시행이 다가오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를 재차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일부 종교계에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7대 종교계 예방길에 올랐다.
지난 8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시작으로 31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방문했다. 9월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도교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났고, 이달에는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원불교를 찾아 종교인 과세 관련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김 부총리는 “그 분들도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계속 그런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겠다. 오해는 풀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최종시행 전까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