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중앙권한 대폭 지방 이양
재정비율 6대 4로 개선
지자체 자치 역량 제고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대폭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한다.
또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키로 하고 국가·지방,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기준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과 사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자치경찰법(가칭)’을 제정하고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2019년까지 추진한다. 지방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키로 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주민참여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