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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평균 심리기간 계속 증가…법관 부족 때문”
2017년 10월 12일 (목) 20:20:45 고영진 기자 naf09@naver.com

법원의 1심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10.7개월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로 계속 늘어왔다.

형사공판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2012년 평균 3.4개월에서 2016년 5.1개월로 늘었고, 단독사건은 2012년 3.0개월에서 2016년 4.0개월로 증가했다.

이처럼 1심 심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관은 결원 상태가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법관 정원은 2천968명이지만 2천842명만 임명돼 126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하루빨리 법관 결원 인원이 충원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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