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착수
道 “실보단 득…중부고속道 확장 적용 요구”
충북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지침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일부 충북도에 유리한 예타 조사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현행 5.5%에서 4.5%로 낮추고,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평가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예타 지침과 KDI(한국개발원) 예타 수행지침 개정안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지난 10년간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 이를 낮춘 것으로, 예타를 신청하는 쪽에 유리한 조건이다.
AHP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비중을 40~50%에서 35~50%로, 정책성 비중을 25~35%에서 25~40%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25~30%에서 25~35%로 각각 조정했다.
이러한 예타 지침 개정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인구와 면적 등은 여전히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예타 기준은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나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등 대형 SOC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오창~호법 확장 사업비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예타 과정에서 추산하는 미래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비용이 싸지면 비용대비 편익(B/C) 분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 분석 최저 비율이 40%에서 35%로 낮아지고 정책성 분석에서 최고 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된 것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도는 평가했다.
경제성 분석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분석 비율을 높이는 것은 비용보다는 지역민의 해당 사업에 대한 희망 강도를 높게 보겠다는 의미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 확장사업은 2008년 KDI의 예타 때 B/C 1.03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신설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수요 대체노선으로 부상하면서 재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기재부 등에 요구해 온 불합리한 국민 설문조사 방식 개선은 이번에 관철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청을 찾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인구가 작은 충북 지역 표본은 3%에 불과해 도저히 점수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CVM 조사는 경제성 분석 방법 중 하나다. 이 방식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인구가 작은 충북은 표본 수도 작아 불리하다. 표본 수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의 거주자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등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이 설문조사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낙제점(0.21)을 받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결국 KDI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근 좌초했다. 도는 사업계획을 다시 만드는 등 재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도 설문식 정무부지사는 “변화한 예타 기준은 도의 현안 사업 추진에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면서 “우선 예타를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새 지침을 적용해 달라고 KDI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