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분20초…일반출동보다 30초 빨라
2017년 상반기 경찰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가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21일 경찰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가 30초에 불과했다.
긴급출동 시간 자체도 2014년 3분50초에서 2017년 상반기 5분20초로 1분30초 느려졌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와 같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 및 신체의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긴급신고의 평균 출동시간은 2017년 상반기 5분20초였다.
반면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신고 출동은 5분50초로 30초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차이는 2015년은 11초(긴급 5분4초, 일반 5분15초), 2016년은 18초(긴급 5분2초, 일반 5분20초) 정도였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동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9초 빨라진 것에 불과했다.
경찰의 출동시간도 지속적으로 느려졌다.
특히 2014년 긴급출동 도착까지는 3분50초, 일반출동은 4분이었지만 2015년 긴급출동 5분4초, 일반출동은 5분15초로 오히려 늦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도착시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존재하는지,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