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끊임 없는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실행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전보다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의결한 가운데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실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과 실험을 포기하도록 세차게 압박할 태세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선 가운데 지난 14일 정부는 800만달러(약 90억원)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현물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산하 국제기구의 요구로, 아동과 임산부 영양강화사업에 450만달러, 백신과 의약품지원 사업에 35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15일 응답대신 또 다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의 각국을 향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계산이 다분한 속셈인 듯하다.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판단만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럴 때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기구를 통해 지원을 택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엔의 외교적 대북 제재조치에도 불구, 북한은 요지부동으로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만 쏘아대며 미국을 향해 반발적 도발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강도로 변하면서 정부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상황은 인류가 두려워하는 핵 때문에 더 그렇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북핵을 마무리할 솔로몬 같은 안보정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가끔 ‘설마’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뜻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려는 말로도 통할 수 있다.
북핵 용인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핵의 볼모로 잡히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핵 개발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개발, 발사하면서 체제유지 보다는 전쟁준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겠만, 국민의 투철한 안보관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