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최대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이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또 발목이 잡혔다. 타당성 확보보다는 정치적 해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수요 대체노선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나오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게다가 민자 고속도로로 계획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난달 나랏돈을 투입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싸지면 교통량은 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도와 청주시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했던 ‘청주권 고속도로망 구축과 지역발전 방향 연구용역’에서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개통하면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은 구간별로 0.81%에서 7.0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9년 전 사실상 착공을 결정했던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차원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충북 북부권 주민들로서는 낭패다.
처음부터 낙관하기 어려웠던 KDI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이라는 불리한 변수가 끼어든 것이다. 충북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조사결과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이다.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됐다.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심화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은 도로 확장 기준을 이미 30% 이상 초과했다. 음성·진천·괴산군 등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지역은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확장공사에 대해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서울~세종노선과 중부고속도로는 성질이 다르다. 중부고속도로는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국가 간선 도로망이다. 타당성조사를 떠나 국가경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중부고속도로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찾아야 한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정치적 역량 결집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을 분석한 자체 연구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