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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초과”
이낙연 총리 충북 폭우현장 방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찾아
2017년 07월 17일 (월) 20:17:29 박근주 기자 springkj@hanmail.net

전날 내린 폭우로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방 의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현장을 찾은 중앙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7일 청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우로 피해를 본 청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했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폭우 피해 현장인 충북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이 총리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주와 증평, 진천, 괴산 등은 거의 기준에 육박하지 않냐”며 “(피해액은)청주는 90억원, 증평·진천 65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을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지정이 가능한 피해액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괴산·보은 60억원이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지역을 찾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주시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한국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송석준 재해대책위원장이 동행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하태경, 정운천 최고위원 등과 청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둘러보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시종지사에게 “지사께서 긴급예산을 15억원 넘게 투입했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에서 특별재해대책예비비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여기 폐수처리장은 산단 전체에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게 가동이 안되면 산업단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회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기습 폭우로 인해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충북 사상 초유의 재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청주시를 포함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청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시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지역 국회의원 명의(오제세, 도종환, 변재일)의 성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청주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90억원으로 현재 집계 상황으로 볼 때 청주를 비롯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충북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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