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진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새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2월 12일 개청한 중소기업청을 이제 개청 21년만에 부(部)단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격상시킨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 간 청(廳)단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代辯)해 고군분투하던 어려움이 부 단위 중앙부처로 승격하면 각 부처간 협업이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한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안 마련도 보다 빠르고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 승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논하는 기본시각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화는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내수지향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글로벌화 측면에서 크게 지체되어 그 이중구조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이로써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로벌화에 국가나 지방, 기업 모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확보하는 전략적 목표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관건은 스스로의 글로벌화에 있다. 즉, 글로벌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은 그것이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스스로 글로벌화 하는 것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우선 지역의 글로벌화가 선행되거나 이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적합한 지역특화산업집락(regional industrial cluster) 개발전략의 수립과 동태적 경쟁우위의 창출, 그리고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이 총체적으로 강구돼야 지역의 입지상 글로벌 경쟁우위 창출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대책에 우선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 종합적 지원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인 것이다.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일관된 정책 및 전략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간 협의체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R&D, 마케팅,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에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지방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
끝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유관 부처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선제조건이라고 생각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