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용역 내달 15일 마무리
성본산단 논란 등 잦은 민원도 문제
郡 “행자부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음성 성본산단의 군의회 가결 및 생극산단 100% 분양이 최근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10년 넘게 논란이 증폭돼 온 용산산단 추진이 어느 단계인지 다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용산산단 사업 계획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다음달 15일 마무리된다고 음성군이 밝혔다. 그러나 군은 성본산단에 대한 군의원 일부의 단체행동과 반대 주민의 행자부 등에 대한 집요한 민원이 용산산단 추진에 부메랑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동완·이상정·이대웅 군의원은 지난 5월 24일 행자부와 충북도에 “성본산단 의결은 불법적 결의이므로 감독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17일 군의회서 가결된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들은 분양금액이 아닌 대출금액 기준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반대에 앞장 서왔다. 이 동의안은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20%의 미분양용지를 음성군이 책임지는 내용이다.
한·이 의원은 반면 지난해 5월 16일에 있었던 ‘용산산단 조성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 협약안도 역시 분양금액 기준으로 음성군이 30%의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내용이다. 한편 이대웅 의원은 기권했다.
군은 일부 군의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이중적인 행태로 받아들이면서 용산산단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자부를 가면 창피할 정도”라며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데다 잦은 민원에 (행자부 관계자가) 힘들어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산업개발과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도 공개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행자부 승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성본산단 때문에 수차례 전화도 받고 이미지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용산산단 당위성을) 어필하려면 많은 고충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행자부 관계자를 만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에 이상정 의원은 “분위기가 안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의회서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소이산업단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게, 어차피 늦었고 1년만 있으면 지방선거 하니까”라면서 “음성·소이·원남 주민들 하는 얘기가 군 수장을 잘 뽑아서 그 때 가서 해야지 된다고 한다”면서 군수 교체 후 추진론을 펴기도 했다.
한편, 용산산단 사업 계획은 처음 2008년도에 음성읍 용산리 일원 28만평 규모로 지구지정 됐지만 수차례 민간사업자 포기 등을 겪다가 2013년 6월 해제됐다.
이에 군은 15만6천평 규모의 공영개발로 추진했지만 규모가 적다는 일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2016년부터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80만6천63㎡(약 24만3천평) 규모로 재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