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교육청 공직자, 비위행위 총 83건 적발
최고 행정도시 정립 필요…“처벌 수위 높여야”
2012년 출범한 세종시 지방행정기관인 시청 및 교육청 공직자들의 치부가 쌓여가고 있어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5년을 하루 앞둔 29일 현재 양 기관에서 제출받은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쌓은 치부는 총 83건(시청 56건, 교육청 27건) 확인됐다.
이외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합친다면 더 많은 치부가 들어 날것으로 판단된다.
범죄 유형으로는 성매매 및 알선, 음주운전·사고와 도주, 공문서허위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20여건으로 분리된다.
범죄 당시의 직책 및 직급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근로자, 농촌지도사, 교사 등이며, 행정공무원의 경우 4~8급까지 평직원에서 간부공무원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공직자들로 다양했다.
이중에서도 행정공무원의 경우 4급이 3명, 5급 3명, 6급 20명, 7급 25명, 8급 6명 등 기타 2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견책, 감봉 등 최고 강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 감찰활동 등을 통해 공직기강 강화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 기관에서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들이 출범 5년을 뒤돌아 볼 때 헛된 꿈이 돼버린 셈이다.
결국 상하를 막론하고 벌어진 공직자들의 비뚤어진 마음가짐은 약한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온 결과로 공직기강 차원에서의 좀 더 강력한 처벌수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종시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 출범 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행정과 교육을 이끄는 미꾸라지 몇몇 공직자들로 인해 사람살기 좋은 도시, 최고를 자랑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낼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세종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종시 출범 5년, 앞으로 계속될 시의 드높은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어, 세종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