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예산 구조조정 나선다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수립·집행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축소·퇴출하는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시행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계획·집행·성과) 타당성·효율성을 분석해 사업 유지·축소·폐지를 결정하는 성과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는 등 현미경 예산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이월불용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이월액은 1천4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를 기록했다.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6.4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당해 회계연도 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예산 잔액을 넘기는 이월액은 집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불용액 또한 1천250억으로 전체 예산의 5.05%를 보여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2.74%)보다 2배 이상 높다.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돈이 남는 즉 불용액은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계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다면 이 남는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입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이월·불용액 비율을 각각 3.94%, 3.20%로 낮출 계획이다. 부서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10% 이상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려내 예산 페널티를 가한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예 배제시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다.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 10%를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