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억 요청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정부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교육부에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행복교육지구 교부금은 지난 3일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새 정부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할 만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교부금 지원요청이 수용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행복교육지구와 같은 맥락인 ‘교육혁신지구’를 추진해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교육감 시절 지역 주민이 함께 학생들을 돌봐주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 장관에 공식 임명되면 행복교육지구 교부금 지원 전망은 더없이 밝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국비 요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교부금 32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도내 10개 시·군에 2억원씩 지원되고, 가장 규모가 큰 청주는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억원씩 총 12원이 투자된다.
교부금 지원이 현실화되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기존 ‘교육청 2억원+자치단체 2억원’에 국비 2억원이 더해져 총 6억원으로 추진된다.
현재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8개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치단체에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지원을 예상해 아직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주와 영동, 단양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 공약사업과 맞물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사업을 추진해 교부금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교부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