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3가지
개정안 다음달 임시국회 제출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해경 분리 독립,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정부조직개편안 공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미래창조과학부 개편과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청 기관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개편안에 따라 소방청과 해경을 분리할 경우 국민안전처의 존폐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키고 안전처가 폐지돼 행자부와 다시 합치게 되면 안전은 행정 자치업무에 종속되고 재난안전 관련 예산 삭감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소방과 해경을 독립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던 통상 업무가 4년 만에 외교부로 원상복귀돼 약화된 통상외교기능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