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충북도내 경제계가 기업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충북도에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북 경제계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은 충북도의회가 지난 달 28일 제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성한 조사특위와 그 활동 범위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민선 6기 들어 이뤄진 충북도 경제통상국과 바이오환경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사업 무산 및 이란 2조원 투자유치 실패 등에 대한 추진 경위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외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유치 추진과 관련한 투자유치 실적과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충주에코폴리스 사태에 대한 진위를 공개해 더 이상의 실정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 경제계는 펄쩍뛰고 있다. 조사 특위가 충북도와 개별 기업 간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열어보고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충북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내 5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의 ‘투자유치 관련 경제계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수많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신규투자를 결정해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며,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충북도의회가 이번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게 되고, 결국 충북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산단 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부분에서 개별기업의 투자 상세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 이들 기업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유지 서약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의회의 모든 활동은 의회 속기록 등을 통해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연 도의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 자체가 충북의 기업 유치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사특위 활동만으로도 충북은 신뢰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충북도로서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밉보일 것을 우려해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계의 우려와 기업유치 활동 위축으로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재의를 요구하고 경제계의 우려를 지역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해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