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도 ‘경제실정 진상조사 특위’ 가결
더민주·국민의당, 김학철 의원 윤리특위 회부
충북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와 이에 맞선 상대당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격돌했다.
19일 충북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실정 조사특위 구성안을 전자투표 방식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1명이 제출한 김 의원 징계 요구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도의회는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한국당 소속 도의원 19명이 발의한 경제실정 조사특위는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추진 중단 및 도가 발표해 온 투자 유치 실적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통해 충북도 행정 전반을 들춰보고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의지다.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20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집행부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도마위의 생선이나 마찬가지 신세다.
도의회는 과반 의석을 차지해 표만 결집하면 다른 정당들의 주장은 사실상 묵살될 수 밖에 없다.
이 특위는 김학철 의원이 주도했다. 충주시에 기반을 둔 김 의원이 같은 충주지역 현안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칼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날 “특위 구성안은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데다 상임위원회 업무와 중복돼 해당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민주당 김인수 의원(보은)은 “특위 구성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해체안을 먼저 표결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과 김학철 의원은 대집행부 질문 형식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산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지사의 설명을 듣는 데 할애한 반면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청주공항 항공정비(MRO) 점검 특위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 지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학철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로 맞받았다.
두 당은 “김 의원이 청주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XXX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징계 요구서를 냈다.
도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적 사회규범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윤리특위 제소는 재적 의원 5분의 1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다.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위도 5대 2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많아 김 의원 징계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정당 간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