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 교육 공약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빌 공의 공약(空約)이지만 선거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장미 대선을 놓고 20여명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모두 교육분야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대권 주자 5인의 교육공약을 보면 그 핵심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공약이 추구하는 이념은 대학입시와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입시 단순화, 수능 비중 축소,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제 개편으로 무분별한 대학 교육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 단순화와 법제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수능 절대 평가 전환,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로 전환, 대입전형 간소화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서민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권 주자들이 제시한 공약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의 반값 등록금 공약 논쟁과 같이 미끼가 되는 공약은 없지만, 관심을 끄는 것으로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을 주장하고,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교육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집행 기능에 치중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관련 구조개혁을 보면 국가 조직관리의 기본과 거리가 있다.

나폴레옹은 ‘공교육은 통치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 운영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많은 교육 기능이 지방 분권화돼 있다고 하나 교육부를 처로 떨어뜨릴 만큼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필자도 종종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 그것은 현재처럼 할 일을 하지 않고 통제와 간섭만 한다면 듣게 되는 소리이다. 중앙이나 연방 정부에서 교육업무를 장관 수준의 부에서 다루지 않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공약을 세웠는지 알 수 없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안의 구체적 방안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는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교육부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듯하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양자의 분리는 교육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위원회를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되어야 할 교육을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을 만들기 위해 형평성을 중요한 교육정책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자칫 모두를 미꾸라지로만 키우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개혁과 공약보다는 공약이 없는 것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