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가 경미형사범에 대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6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은행 ATM기 위에 올려놓은 소유 현금을 가져가 입건된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원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7명이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