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의 대선공약 점검
중부고속도로 확장-① 왜 안되나
충북도는 지난 23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 선거공약 21개를 채택해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충북이 장기적 발전 과제로 여겨온 것들로 이번 대선을 통해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에 과제를 던져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과 미래성장 동력 산업이 포함돼 있다. 본보는 이 가운데 주요 공약을 선정해 점검해 보는 기회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정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충북이 주장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호법JCT에서 남이JCT 구간78.5㎞를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약 1조2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두 개의 구간으로 분리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구간은 진천IC~호법JCT 구간 44.7㎞를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등을 실시해 왔다. 2008년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6차 총사업비 6천456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남이JCT~진천IC 구간 33.8㎞도 2005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됐고,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 3천546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비용편익 분석(B/C)에서도 이들 두 사업은 1.03, 1.63을 받았다.(1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누락되면서 사업이 제외됐다. 이후 2014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제2경부고속도로 충북 경유를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더 멀어지게 됐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추진될 경우 중부와 경부의 교통량이 분산돼 경제성 문제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을 그려왔던 충북은 제2경부고속도와는 별도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5년 9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고속도로 병행 추진을 약속하고, 다음 해인 2015년 타당성 재조사 후 공동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2016년 1월에는 중부고속도로 주변 경기도 안성·용인·이천·여주 등 4개 시도와 공동협력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추진에 밀려 지난해 정부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남이~호법간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문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이에 따른 중부고속도로 확장 명분의 약화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당연히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과연 이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그만둬야 하느냐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09년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22%,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13%를 흡수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에 중부고속도로 진천~남이 구간 예타결과는 B/C가 1.63이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시에는 0.6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전구간 6차로로 계획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2015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서 4차로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