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육성 의지 있고 구체적 방안 없어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충북도의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올해 도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등을 통해 4차 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충북도는 바이오와 6대 미래신성장 동력 등을 발판 삼아 이들 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선점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고 있어 내부 혼선을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충북도가 육성할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육성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어떤 산업을 어느 부문에 적용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4차 산업을 산업의 한 부문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와 결합시키는 하나의 융합 산업으로 파악해 협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도 “충북은 바이오분야를 특화해 미래성장 전략으로 선정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 ICT기술을 접목해 4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지적에 근거해 충북도가 지역의 산업에 근거한 4차산업 전략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지원할 근거인 조례를 제정해 조직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4차 산업을 관장할 부서와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충북도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와 바이오환경국 바이오 정책과, 바이오산업과 등이 포함된다. 이를 문화산업으로 넓히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나 문화산업과 등도 겹친다.
도청내 일부 직원들은 “4차 산업과 연계된 조직 개편을 할 경우 경제통상국의 과학기술 산업 부서, 바이오환경국의 바이오사업부 등을 묶어 산업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여기에 농정국이나 도농업기술원에서 내놓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관리할 부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 관련 정책을 조장해 예산을 지원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해 정부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후보들이 주장하는 4차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4차 산업을 산업간의 협업과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에 접목하는 방법을 구상해 기업간 기술을 융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과 지자체가 이러한 추세를 잘 읽고, 해당 기업들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