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본부,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은 지난 24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1개 단체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의료 복지국가 진입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짚어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1인당 GDP가 2만9천달러를 넘어선 시기의 OECD 주요국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54.5%로 타 국가 평균인 74.9%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고지원은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