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될 만큼 국민들 사이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주민 피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경북 성주 주민들과 일체의 협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국방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구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미군간에 맺은 부당한 군사협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 사드배치 문제와 비슷한 사태가 최근 충북 진천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진천읍 문봉리 일원 임야 130여만㎡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이 계획은 국방부가 최근 이 일대 임야와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진천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뒤늦게 알게 된 진천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까지 주민과 진천군에 사전 협의 과정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들로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진천군의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 설치를 위해 국방부와 농어촌공사간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주민과 진천군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훈련장 예정지 일대 백곡면 사송리는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가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는 미호천 지류 백곡천 상류지역으로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이다. 또 보탑사와 함께 오랜 세월 지역발전 기회를 미루어 오면서 깨끗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온 곳이다. 이곳에 미군 산악훈련장이 조성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가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에 대해 이미 2015년에 결정하고도 진천군과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일체의 설명 없이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더욱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진천군에는 이미 사석과 초평 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천군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여기에 미군 산악훈련장이 설치된다면 주민의 원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훈련장 조성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들의 노력에 진천군과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해야 한다. 충북도 차원에서도 도민과 자치단체가 반대를 위한 총력을 모아야 한다. 충북도는 국방부의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정치권을 동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를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에 이어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민 의견 없는 정책실행은 달라져야 한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듯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