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수입이 적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해져만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7천912명으로 전년 대비 49.5% 급증했다. 2012년(1천104명)보다 7.2배 늘어난 수치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 학자금의 미상환자가 이렇듯 급증한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돈벌이가 변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지금처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우면 미상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떨어져 나아지는 듯 했지만 2015년엔 9.1%로 반등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2015년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어렵사리 고용 한파를 뚫어도 난관은 쌓여 있다.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이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탓에 빚 상환은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원급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2천41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이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180만원 정도다. 방값과 식비, 용돈 등 생활비를 빼면 학자금을 갚기에는 빠듯한 소득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2년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단 청년은 지난해 말 현재 1만7천773명이다.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을 짊어지게 된 청년들이다.
학자금대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해마다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은 신청자가 줄고 있는데 20대만 유독 늘고 있다고 한다. 취업하기가 힘들고 소득이 없다보니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다.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이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파산자로 몰리는 현실은 암울하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해 이젠 정부와 우리 사회가 청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학자금대출 조건을 손보고,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