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형평성 어긋나” 주장
“원아모집 어려움 등 경영 악화”…市, 지원 근거 없어 난색
충북 청주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유치원들도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고 경영 상황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주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0여 명은 지난 13일 시청을 방문해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3∼5세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25만3천원에서 27만1천원을 받고 있다. 이 차액을 시가 어린이집 704곳에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예산 44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이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런 지원을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2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월 35만9천원에서 60만5천원이다.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금은 6만9천원에서 31만5천원인 셈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부담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가 더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시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마저 지원할 경우 유치원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공평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난색을 보였다. 현재 유치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다.
시가 유치원의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안산시 등이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을 간접 지원하는 만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경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 사립유치원은 재단법인 6곳, 개인 49곳 등 55곳이다. 이곳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6천715명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704곳이다. 민간 279곳, 가정 425곳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는 9천2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