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불구 35개 회의 한번도 안해” 비판
아산시민연대가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산의 각종 위원회 실태가 여전히 ‘낙제점’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2∼2014년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총 위원회 187개 중 법령상 구성해야함에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53곳(28%)인데다 지난 3년간 기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 24곳(13%), 한 번이라도 한 위원회는 110곳(59%)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민생관련 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였음을 밝히며 조례, 규칙, 규정 등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촉구한바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연대는 “이후 시는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음에도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사항 점검 결과 여전히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각종 위원회 2014년 189개에서 2015년 172개(폐지 9개, 통합 11개)로 줄였지만, 35개의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해당 회의엔 장애인, 여성, 노인 복지, 농업 등 생활 밀착형 및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위원회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비록 이전에 비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미흡하다고 판단될 정도며 어떤 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조차 임기가 만료됐는지와 새로 구성됐는지가 잘 모른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정비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조례 등에 명시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구성과 미개최의 이유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한 것은 소외계층의 복지와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등의 통합은 무리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했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남녀 비율이 파악된 125개 위원회 점검 결과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17개(13.6%)에 66개(52.8%)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 미만이다. 여성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위원회 개최 여부가 능사가 아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속 관찰하고 일반행정이 아닌 민관 소통과 협치 및 행정내부의 견제가 이뤄지는 공간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시의회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의원이 참여하거나 의회에서 위원 추천한 위원회가 실제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