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정부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도외시한 채 담배건강증진기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협의후 논평을 내고 “담배건강증진기금 인상은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라면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달하려는 6천억~7천억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보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재정파탄실태를 파악한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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