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특별회계 범위 확대해야”
국회서 행복도시 기능 강화 토론회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도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토중부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성신여자대학교 권용우 명예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는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양승조(더민주·천안시 병) 박덕흠(새누리·괴산 보은 옥천 영동) 도종환(더민주·청주 흥덕)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도와 충북연구원 주관·후원으로 국회에서 열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중심부 기능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서 권 명예교수는 “충청권은 한반도 중부 동서벨트로서 21세기에는 동북아 핵심도시권 및 도시혁신을 전파하는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별 성장축(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이 참여하는 ‘중부권정책협의회’가 공식출범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연계체계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비해 행복청과 충청권이 상호 연계 협력해 행복도시 건설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토 중부 동서축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발전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을 위해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의 지원범위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장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상의 특별회계 범위를 인근 충청권으로 확대해 발전전략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행복도시의 신수도권 건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도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중부권의 공조가 있어야 한다”며 “행복도시 2차 건설계획의 광역도시계획 실행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거대 광역체계로 광역계획권에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이 이뤄질 때 행복도시 완성과 국토 중부권의 신 수도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배후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양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충청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상의 광역계획권 설정을 넘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사업의 공조와 협력이 이뤄질 때 충청권 4개 시도로의 이뤄진 국토 중심부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청권의 광역적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 해결책인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에 대한 충청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행복도시가 국토 중부권 핵심으로 충청권 상생협력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