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예산부처 방문 등 동분서주
기재부 신규사업 반영 억제 기조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난항 우려
충북도가 2017년도 정부예산에 충북관련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연일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만 주요 사업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속을 끓이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킬 지역 현안사업 요청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난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가 요구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심층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기간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충북도는 지난 6월부터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소관 중앙부처와 기재부 예산부서를 드나들며 한 건의 현안사업이라도 더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충북도는 중앙부처별로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한 충북관련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재부를 설득함과 동시에 중앙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도 사업타당성 논리를 재정비해 중앙부처가 기재부로 추가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조5천897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충북도는 내년도 확보목표액을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잡고 도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가운데 10%(17조원) 가량을 구조 조정해 국정 현안과제 등 핵심 개혁과제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신규사업 반영은 크게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충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충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과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이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이고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당장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1조원을 들여 호법~남이분기점 78.5㎞ 구간을 왕복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해에도 정부예산안과 국회에서의 반영을 노렸으나 무산됐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100억원을 들여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서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50억원이 반영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주해양과학관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예산 반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기농클러스터사업은 지난해 ‘2015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이후 유기농 단지를 만들어 충북을 유기농 전진 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9월 국회 상정전까지 최대한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많은 사업들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