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심사정보 민간에 개방

특허청은 디자인심사관이 출원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참조자료를 ‘디자인맵(designmap.or.kr)’을 통해 1월부터 민간에 개방,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자인맵은 국내·외 디자인 공보의 검색과 디자인 출원전략 및 분쟁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자인권 포털 사이트다.

이번에 개방되는 심사 참조자료는 다출원 물품인 △반지 △의자 △조명 △포장용 병 등 총 4개품목으로 특허청 디자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국내·외 등록디자인 공보 가운데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선별해 모아 놓은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다.

디자인 심사정보 개방으로 출원자 등 민원인은 미국·일본·유럽 등 개별 국가별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신이 출원하는 물품의 디자인권을 디자인맵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으며 연관된 디자인들도 동시에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의 선행디자인 검색 및 디자인 침해분쟁 대응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올해 4개 물품을 시작으로 디자인 심사 참조자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심사 참조자료를 볼 수 있는 디자인맵은 지난해 연간 250만명이 넘게 방문한 곳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이트”라며 “디자이너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심사 관련 핵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