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모든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 교육 만들 것
교육예산 전용, 문제 야기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 완료
체험활동 개선 등 중점 운영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교육 목표를 참학력 신장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참학력을 전통적인 학력을 확장시킨 개념이며 인성, 사회성, 신체적 능력을 포함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력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충남교육을 만들려고 한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번째 역점 사업은 진로진학교육 강화다. 진로진학교육을 총괄하는 ‘진로진학부’를 연구정보원에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려고 한다.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대학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여부는.
소규모 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효율화 방안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지역공동체를 무너트릴 수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 수는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학교 수는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 교육청은 당연히 교원 정원이 줄어서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청 역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충남은 지역 주민 60% 이상이 원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은.
올해 전면 실시에 대비해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했다.
현재 충남의 중학교 145개교 78% 운영 중이다.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41개 학교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올해 전면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충남 자유학기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충남 자유학기제’를 슬로건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학생 체험활동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제공하기 위해 580여 곳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도교육청·충남도청 14개, 교육지원청 15개, 기초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별 교내외 진로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은.
2015년 현재 충남교육청은 누적 지방채 즉 빚이 5천200억원이 넘는다. 연간 이자만 140억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1천80억원 정도 된다. 충남의 초·중˙고 학생 1인당 38만원 정도의 교육예산이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무작정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것은 또다시 빚을 내라는 소리다. 더구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의 비중에 따라 시·도에 차등 배분함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지역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진다.
충남지역 28만여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어촌 교육지원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시설비를 삭감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의 내국세 총액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