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에 있으니 수시로 학생 면담을 하게 되는 데 1학년 학생을 면담할 때면 꼭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러면서 1학년 마치고는 꼭 입대할 것을 권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2학년이나 3학년을 마치고 입대하게 되면 취업이나 진로에서 많은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입대할 것을 권하게 된다.
군 문제는 1학년 남학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군 생활이 어렵다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군 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이 태산 같은 학생이나 내가 군 복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은 공통점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국방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모든 학생이 국방의무를 매우 신성시하고 제대한 예비역은 모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국방의무를 만족스럽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입영 일자 본인 선택제도, 각종 특기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병 제도,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 동반입대 복무제도, 연고지 복무제도 등 대상자 중심의 제도 개혁이 다른 행정 분야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복학을 생각하여 선호하는 입대 시기인 2~5월 사이에 입대하는 것은 조상을 잘 만나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 기존의 입대제도가 선착순 지원제도를 취했으나, 이 기간의 지원자가 많다 보니 현재는 무작위 추첨제도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입대하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학생이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입대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제대 후에도 복학까지 기간이 길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학생이 입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원병 제도를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5년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으로 이 중 입대에 성공한 인원은 8만4천224명으로 9명 중 1명만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에도 해마다 그 지원율이 증가해 입대 고시가 되고, 군대에 가기 위한 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하니 군에 가는 것이 입대 전쟁이 되고 있다. 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입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학 1학년 학생을 면담할 때마다 국가가 필요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고민하고 입시전쟁과 같은 입대 전쟁을 언제까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신축적이고 보다 고객 중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부활하는 방안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실제적 효과보다 이들 젊은이가 겪는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