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최적의 해법을 찾다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지속가능발전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이 15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청주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발전 20년, 로컬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방의제21운동과 지속가능발전 20년을 결산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6개 부문별 토론회와 8개 그룹별 워크숍, 1천인 원탁회의로 나눠 38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만들기에 관한 현황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다. 부문별 토론회 중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통합청주시 준공영제 도입시 고려해야할 정책 요인 및 과제’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도시의 준공영제 경험과 지방도시에 주는 시사점’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수원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송재룡 경기연원 선임연구위원과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상 이산엔지니어링 부사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시내버스노선, 승객 안전·서비스보다

회사의 채산성 위주로 형성되어 문제”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청주시내버스는 총 6개 업체(청신, 동일, 청주, 우진, 동양, 한성) 420대가 166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청주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1정도로 나타나며, 경유버스 보다는 CNG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6개 업체가 공동배차제의 의해 운영되고 있고, 노선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임되고 전근대적이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 경영수지의 악화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배차제 시행으로 운전기사가 운행노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승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공동배차제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나 신형버스 구입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

또 시내버스 노선이 ‘승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보다는 시내버스 회사의 채산성을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장거리로 형성되어 있어 승용차로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 소요됨으로 버스를 버리고 승용차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 버스노선의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의 대부분이 사직로와 상당로에 집중됨에 따른 교통량 집중현상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도심지역인 상당로와 사직로를 부분적으로라도 경유하는 노선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이며 이는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내 생활권간 대중교통서비스를 저하시키게 된다.

청주시의 현재 버스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추가재정부담의 최소화 방안, 적정운송수입 확보 방안,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 관리 등 효율화 방안 강구 필요 △버스 업체 통합 경영 관리시스템 추진-표준화된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재정지원 소요액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안 강구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협력체제, 준공영제 관리시스템 구축 △현금수입금 관리의 기계화 및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 이윤제 및 가이드 라인 검토, 수입금 관리 및 정산시스템 구축 △부채 및 퇴직금 처리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도입 목적·정확한 지역여건 진단 통해

특성에 맞게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버스준공영제’는 노선버스 운영에 공공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운영은 민간, 관리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제도다. 시행방법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제, 노선입찰제, 위탁운영제, 부분공영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이윤 배분으로 서비스 향상 기대, 이용자 중심의 노선 관리 가능 등 장점도 있지만 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업체의 서비스 개선 의지 감소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비효율 초래 등이 우려된다.

현재 서울시(2004년), 대전시(2005년), 대구시(2006년), 광주시(2006년), 부산시(2007년), 인천시(2009년) 등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효율 △운송비용 △재정지원금 △서비스 만족도 △이용수요 증대 △노선운영 △교통사고 등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안전운행 및 운행관리가 개선됐으며 종사자 처우개선 및 버스 회사 경영합리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지속 증가와 요금 조정 애로, 운전자 인건비 증가, 이용 시민 요구 증가 등 부정적 평가도 나타났다.

따라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지역여건 진단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조례 등)이 마련되야 하고 버스 업체 경영 개선 자구노력 강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또 이용 승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고 대책과 요금 수준과 재정 지원 규모 조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 승객 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버스 이용 수요 요인 정책과 수요관리정책 조기정착, 버스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버스업체가 서비스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지자체에 건의하면 지자체가 평가 후 소요비용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시행도시 문제점인 재정지원금 증가에

대한 조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버스준공영제 시행 도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버스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미시행 지역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별로 표준운송원가의 책정은 도시별로 다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적원가’에 기조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적원가의 경우 버스사업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영상 비용 절감 노력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어렵다.

노사관계 문제에서 정부 개입이 증가하게 됐고, 노사 협의 결과가 시민의 재정 부담과 연계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결국 현재 버스준공영제 시행도시의 최대 문제점은 재정 지원금의 급격한 증가 현상에 관한 것으로, 수입금공동관리와 함께 재정지원금 배분 등에 대한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근 대구시에서는 준공영제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의 개선과 수입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분이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의 경우 기존 ‘실비(인건비·연료비)+평균비용’에서 ‘표준경비 통합지급(총액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5년주기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해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수입금목표관리제의 경우 버스 업체가 수입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성과 초과시에는 인센티브를, 미달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해 책임경영권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버스운행노선, 운행빈도, 환승 할인 등 구체적 서비스 수준과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표준운송원가 모델 검토와 버스 사업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지원하는 방안 수립, 노사관계 변화에 따라 협의조정장치자로서 지자체의 역할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