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국회의원 수 1석 축소…흥덕, 서원·상당 , 청원 3개 선거구 재편
기초의원 수 조정 불가피…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쟁 확산될 듯
4석인 충북 청주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3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수 감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14년 정한 이 지역 지방의원(비례대표 포함) 수는 도의회 31명과 11개 시군의회 131명 등 162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지 않는 청주 외 지역은 종전의 지방의원 수를 유지하겠지만, 선거구 1개를 잃는 청주는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청주 정치권은 흥덕갑, 흥덕을, 상당, 청원 등 4개인 선거구가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흥덕, 서원, 상당, 청원 등 4개 선거구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흥덕, 상당·서원, 청원 등 3개 선거구로 줄이면 이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구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와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방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충북은 131명으로 돼 있으며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면 지방의원 선거구도 줄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지역대표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로 이어진다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였던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 청주시 지방의원 선거구는 광역 11개(청주 9, 청원2), 기초 13개(청주 13, 청원 4개)였다. 공직선거법은 행정구역 통합 후 첫 지방선거에서만 통합 전 도의원 정수를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지역에 대한 배려다.
그러나 통합 후 두 번째인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도의원 수를 줄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주 국회의원 의석 축소가 도의원 정수 감소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지고,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도별 지방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라며 “청주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실제 지방의원 정수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청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 축소설이 확산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쟁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충북과 강원 인구는 각각 157만명과 154만명이다. 그러나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9명으로 충북 8명보다 많은 데다 지방의원 정수도 강원 213명, 충북 162명으로 강원이 충북보다 51명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