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임위원장 3명 무상급식 결자 해지 촉구
“오늘부터 1인시위 들어가” 경고…양측 촉각 곤두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협상의 부진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결자해지’라는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논란의 종식을 촉구했다. 15일 충북도의회 박한범(옥천1·운영위원장), 박봉순(청주8·정책복지위원장), 윤홍창(제천1·교육위원장) 의원 등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간 무상급식 협상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두 기관간 무상급식 협상을 지켜봐 왔지만 갈등만 커져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무상급식)혜택의 가장 큰 당사자인 이 지사가 통크게 생각하고 김 교육감을 만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근거와 관련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지만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그동안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왔지만 엇갈리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이대로 지속돼 오는 11월 25일이 되면 무상급식 비용이 바닥나게 돼 학부모당 7천120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 협상이 타결돼 양 기관이 상처받지 않고 제대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무상급식 협상을 지켜보면서 도의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16일 오전 8시부터 1인시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 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충북도는 ‘전국 최초 무상급식 선진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2015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율 76.8%로 전국 8위로 뒤쳐저 민망한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논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도의회 주관으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비용 분담의 책임 논쟁만 벌이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논쟁을 계속 한다면 도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그 동안 여러차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복지정책위원장도 “대집행부질문과 대담회, 토론회 등 많은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두 기관의 무상급식 분담율 합의와 두 기관 수장의 통큰 결단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허사였다”며 “앞으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불요불급한 공약 예산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손을 볼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결자해지’ 성명을 통해 “2014년부터 지루하게 끌어오는 도와 도교육청간의 무상급식 협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중재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별반 상황의 진척이 없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는 재원 문제와 급식의 질 논란에도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됐다”며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충북 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란을 종식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