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道·교육청, 지방재정 전문가 논리 대결 관건
충북도의회가 13일 도와 도교육청 양측 대표 등이 참가하는 무상급식비 관련 토론회를 갖고 접점을 모색한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비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양 기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각자 2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충북도 측 패널은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주종혁 청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며, 도교육청 측은 백종면 교통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장을 맡은 이유자 청주시의원이 양 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우선 도가 내세운 남 교수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로, 도가 줄곧 주장해온 급식종사자 총액인건비 개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이미 급식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이중 지원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공약을 입안한 당사자다. 현재도 이 지사 공약평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취지와 제도·행정적 제한 등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주 교수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최고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반면 도교육청이 내세운 백 교수는 강원도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을 지낸 교육재정 전문가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 전문가인 남 교수와 백 교수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급식 갈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다른 패널과 달리 ‘아이들 끼니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며 감성적으로 접근, 무상급식 도입을 주창한 도를 곤궁한 처지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론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 걱정을 불식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자칫 양 기관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2차 토론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7개월 동안 소통을 거부하고 급식비를 덜 부담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의 여론몰이를 하며 자신들의 주장만 펼쳐왔다”고 지적한 뒤 “양측이 자기주장만 펼칠 때 그 피해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당선시켜 준 도민들과 학생에게 돌아갈 뿐이며, 양측은 대의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분담금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