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빠져든 원인으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국내 보수세력의 `발목잡기’ 등을 들고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 추진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을 거론하며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여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고 따졌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하려는 노
력보다 자구 해석과 논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는 남북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기까지 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남북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범국민적 기구로서 `남북화해 및 정상회담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고 물었다.
같은 당 유삼남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는 대외적 변수 등으로 6.15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6.15 선언 1주년을 맞아 긴장완화, 교류곀苾?등 분야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영해주권 수호가 중요한가, 아니면 6.15 정신이 중요한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재권 의원은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정체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더이상 지연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의 빠른 시일내 답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회담후 1년간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햇볕정책의 재검토와 우리의 정체성 확립, 안보의식 제고 등을 촉구했고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병국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협력.평화정착.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구했으나 크게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만 빼고 국보법 철폐, 연북세력 자유활동 보장 등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다시 촉구했으나 이런 조급함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지 대단히 불안하다”면서 “6.25 동란, KAL기 폭파, 끊임없이 자행된 테러에 대한 사죄없는 답방은 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은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정쇄신방안을 발표한다는데 김위원장 답방일정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남북공동선언 1년을 맞아 햇볕정책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숙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 커지고 더 치명적이 됐으며 북한은 우리 영해의 통항권을 단숨에 확보한 반면 우리는 정체성 위기와 국론분열, 안보의식 해이로 혼란에 빠졌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김 위원장 답방이 늦어지는 것은 북한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고 묻고 “불확실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주권과 안보를 멍들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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