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모두 적용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외식 업체 고문도 수사 선상에
임각수 (68) 충북 괴산군수가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6면
임 군수를 구속시킨 검찰은 사정의 칼날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뭉칫돈을 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괴산경찰서장과 국세청 간부를 지낸 인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군수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된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조차 임 군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만큼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런 임 군수에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나온다면 임 군수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인정된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군비를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임 군수에게 이제 군수직 유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전 괴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임 군수의 구속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임 군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을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부인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지난해 공로연수 기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0여개월 동안 2천5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부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업체로부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받은 점, 퇴직을 앞둔 고위 공직자로서 매출 규모가 수백억이 넘는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문료를 받은 점 등 대가성 비리에 주목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도 업체 고문…세무비리 수사로 확대
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여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B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동안 이 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개월 동안 이 업체의 계좌 추적에 나서 뇌물 성격으로 전달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임 군수를 구속한 터라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