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국방부는 향후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같은 국방부 입장에 따른 우리군의 주권수호 임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며 정부의 햇볕정책도 현 시점에서 크게 빗나갔다”면서 김동신 국방장관 문책과 임동원 통일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열거하면서 “김대중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DJP 야합’에 의한 편중인사, 나눠먹기식 인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대해 “특정학교와 지역분열적인 잣대로 인적구성이 이뤄졌으며 이는 집권때 제시할 미래 인사정책의 청사진이므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13일 기자회견과 관련, “획기적인 인사개선책 및 부정부패 척결대책,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조세개혁 등이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해 공직선거 공천을 실력자가 좌우하는 정당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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