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지역총화협서 적극적인 협조 당부
“행자부장관, 중분위 결정 원안 재결땐 법적 투쟁 불사”
김홍장 당진시장이 6일 가원 백조홀에서 열린 2015년 2분기 당진시지역총화협의회에 참석한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서부두 분쟁매립지를 사수하는데 17만 시민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분쟁매립지역은 당진시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와 기업유치 등 평화롭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곳이였으나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해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진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 충남도민들은 규탄대회와 행자부 상경집회, 릴레이 단식투쟁 등을 통해 중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이날 지역총화협의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연혁적·현실적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충남도와 당진시가 기업유치, 각종 세금징수 부과, 토지등록 등을 통한 자치권을 행사로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의 근거인 지리적 연접성은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에서 내항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매립지는 국가항만구역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편의성을 근거로 한 결정역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원안 그대로 재결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소를 제기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밝히며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지천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그물치고 물고기를 잡아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당진시민과 아산시민, 충남도민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면서 “충남도민이 똘똘 뭉쳐 충남땅, 당진땅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이후 진행될 대법원 제소와 로펌선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