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 추진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분야중 도시, 지역개발 관련 부문이 있다. 충청북도나 청주시 등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크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후보지 주민은 한사코 반대를 하고, 바람직한 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치열한 유치전을 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갈등중 상당부분이 이런 개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따라서 도시나 지역개발 기획담당공무원은 그들이 추진하는 업무의 중요성,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 요구된다.
개발계획, 책임감 갖고 세워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가는 우선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단순한 활동의 연속이 아니다.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맞은 개구리는 생사가 걸린다는 이치를 되새겨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가는 모든 결정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들과 상호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예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책 차질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훌륭한 계획 수립가가 된다.
기획가는 주민들에게 기획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옛날 방식대로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낡아도 한창 낡은 방식이다. 논의 과정부터 관련자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민주적, 합리적, 합법적, 효율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개발관련 문제점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숙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면모이다.
정책개발 기획가는 이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공식적인 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나 평소 영향력이 없다고 보이는 시민, 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힘으로 밀어 부치는 식의 억지 개발 행정 이제는 퇴치해야 한다. 모든 기획자들은 특히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의 욕구나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에게 이익되는 개발이길
입으로는 그 필연성에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소홀하기 쉬운 게 환경관련 대책들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기획가들은 시민단체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환경보전, 개선의 문제는 그 가치가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다.
기획가들은 전문분야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위에 악영향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수행업무를 개인적 이익의 추구나 영리에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충청북도나 청주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정의 기본을 확실히 주민을 위한 목표에 충실하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일부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방식을 피해야 하는 기본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그런 방책이 없다고 믿는 것은 고심을 덜 한 탓이라 자신들을 채찍질해야 한다. 시대 감각에 뒤지는 개발행정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