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복지시설 민간위탁 지역제한 논란

보은군이 각종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수탁대상 범위를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현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한 뒤 드림스타트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시설을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상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군내 수탁대상이 1개 단체 뿐이어서 사실상 수탁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가동하지만 1개 단체만 놓고 심의를 하고 있어 선택은 불가피해 특정 단체에 수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역량 있는 단체에 복지시설 운영을 맡겨야 하고 이를 위해 수탁 대상 범위를 지역이 아닌 충북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군은 지역 단체에 수탁권을 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담사나 지도사들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지역 민간단체 위탁 운영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