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토구상 주요내용과 전망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는 29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 선포식에 맞춰 2020년을 향한 ‘신국토 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해당 부처별로 7대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신국토구상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성 위원장은 “이 같은 ‘신국토 구상’이 개방화되고 고속화된 국토, 상생과 통합 등을 기반으로 미래 한국을 역동적인 한국으로 건설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향한 신국토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특히 신국토 구상 5대 전략으로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형 국토 건설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형 국토구축은 “지자체와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 NGO(비정부기구), 지역언론 등 5대 주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트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핵형 국토건설은 올 하반기 입지확정과 2007년 착공, 2012년부터 단계적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분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발전위는 밝혔다.
발전위는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은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지역 간 국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고, 지속가능형 국토관리는 환경 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글로벌형 국토 경영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초 국경적 국토 경영과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 등 상생발전 구도를 각각 뜻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5대전략 실현을 위한 7대과제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간 연계발전 추진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혁신에 성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2000년 수준인 GDP(국내총생산)대비 2.3%로 높일 수 있다면 2012년경엔 2만불, 2020년에는 3만3천불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균형발전위는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 경제권에 대응해 동·서·남해안 벨트를 조성하고, 특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벨트 조성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 경의·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등과 연계해 남북교류 거점 조성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광역관광거점 개발 등 10대 관광거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남북 교통망(TSR,TCR)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 발판 마련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토지의 공익기능 강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의 신국토구상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한 각종 전략을 전체적으로 통합, 효율성 향상을 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구상은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 조달 계획 등이 빠져 있어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7대과제 대부분이 4~5개 부처에 걸쳐 있어 앞으로 부처간 의견조율과 조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 듯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백여회의 회의를 거쳐 나온 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이라며 “총선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