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 분석
“국고 지원으로 대체해야”
충북대를 비롯한 충북도내 4개 국립대가 지난해 징수한 기성회비로 정부부담 부족분 47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립대 38곳의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기성회 회계 규모는 1조9천889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정의 46.6%를 차지했다.
각 국립대는 이 중 시간강사료 부족분 50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553억원,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3천119억원, 자산적지출 2천48억원 등 총 6천224억을 지출했다.
정부가 이들 운영 경비만 제대로 부담했다면 당장 ‘국립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충북도내에 있는 국립대는 충북대를 비롯해 한국교통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등 4곳이다.
충북대는 지난해 기성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9억8천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0억6천300만원,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171억7천300만원, 시설비·토지매입비 등 자산적 지출 74억8천200만원 등 267억300만원을 지출, 기성회 수입 603억9천만원 중 44.2%를 차지했다.
한국교통대는 기성회 수입 348억8천900만원 중 109억8천100만원을, 청주교대는 47억1천만원 중 20억3천400만원을 정부지원 부족분으로 부담했다.
한국교원대는 기성회 수입 170억9천100만원 가운데 시간강사료 부족분 5억1천3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6천300만원,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48억6천400만원, 자산적 지출 25억9천400만원 등 80억3천500만원을 지출해 전체 기성회 수입 중 47%나 차지했다.
정 의원은 “현재 기성회비 상당 부분이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부족분 충당해 쓰이고 있어 기성회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당장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