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회통과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선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충청권은 고기가 물 만난 듯 일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땅값이 들먹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리라 내다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보다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행정수도를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사실이나 그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여론이 국민투표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결과가 뒤바뀔지도 모른다. 때문에 충청권 지역 주민은 분별 없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더더욱 그렇다.
행정수도 정치적 이용 안 돼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의 시각은 4·15총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3당이 영역확보를 위해 세대 교체를 외치고 있다. 60대 연령으로서 80년대 정치를 시작해 30년대에 태어난 원로들은 이제 30대에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60년대에 출생한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의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진리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신선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500년 도읍지를 자랑했던 한양, 서울은 비대해져서 2만불시대로 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딘가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어디로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는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 상황이다.
충청권의 어느 한 지역에 이전하기보다는 전국에 10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충청지역은 전보다 나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서울시민들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믿어 반대,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북한과 공동으로 협의해 행정수도를 정하자는 안까지 내놓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려는 것과 다름없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불안한 논의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문제가 선거용으로 끝나버린다면 큰 공허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앞으로의 실현 방안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충청권이외의 다른 지역을 자극하는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준비된 신행정수도권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4천500만 국민 가운데 인천광역시까지 포함시켜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수도권 사람이다. 나머지 2천만 이상은 비수도권 사람인 셈이다. 갈수록 지방의 경제는 열악해져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산·관·연·학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다.
타 지역 주민 설득이 급선무
이런 점으로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완충지대로서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2만불 시대 한국은 물론 동북아 허브로서의 충청권은 항공교통의 요지로 성장해야 한다. 이에 인천·김포공항, 청주공항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21세기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재편되면 전국의 ‘반나절 시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천안·아산지역에는 수도권대학들이 다투어 분교를 설치한 후, 서울 통학시간 20분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의 연계성 못지 않게 경상·전라·강원·제주도 등의 지방권과의 연결, 교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 지역과 얼마나 신속한 물류, 생산유통을 도모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전국의 균형개발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점을 타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거대하고도 원대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
이정길 주성대학 선임연구원·문학박사 jkrhe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