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키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됐다. 이러한 결정은 충청권의원들과 사회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 특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 충청권이전에 따른 입지의 선정기준, 이전시기 등에 대해서 심의할 위원회이다. 충청권지역은 물론 전국의 학회들은 서로 앞 다퉈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대전·충북·충남 등 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로 경쟁을 지양하고 공조를 다짐하며, 자치단체장들도 협력해 목적을 달성하자는 결의를 하는 등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서울의 일부 학자와 수도권 지역의 인사들이 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주민이나 인사들은 수도권에 공동화현상이 일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론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비합리적 방식으로 형성된 사회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지방대학에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의 또 다른 논리는 남북의 통일에 대비해 신행정수도를 남한의 중심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역시 설득력이 없다. 통일이 내일 당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를 통일과 결부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인구 50%가 수도인 서울에 밀집해 있어 기형적인 도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도시형태로는 한국이 앞으로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의 공약은 거시적 차원에서 이뤄진 약속으로 이제 수도인 서울의 과밀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 본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인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정치·경제, 행정·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를 이제는 인위적, 강제적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수도권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난을 해결해 서민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교통난과 환경오염문제가 해소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각오로 대 국민홍보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들끼리의 다짐과 결속도 중요하지만 충청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꼭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대사임을 외지인들에게, 특히 반대의 목소리가 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이승기 / 충북도 교통과·충청대 강사(leeseung-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