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 신임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해서 모이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취임 7개월만에 웬 신임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실직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빈곤층 가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소득분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구의 10.1%가 절대 빈곤으로 분류된 것은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소득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일들은 국가경영을 잘 못한 정부에 잘못이 크다고 본다. 세계 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 133개 국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1위는 호주이고, 우리나라는 43위라고 한다.
한국에서 기업설립을 위해서 밟아야 할 절차는 무려 12단계라고 한다. 그 비용도 가장 비싼 1천776달러이고, 뉴질랜드는 28달러, 캐나다는 127달러, 덴마크는 무료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말인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하고, 먼저 정치가들부터 철저하게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진실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제도적인 철저한 개혁을 해야만 한다.
교육부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사교육비 세계 1위라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렇게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대학은 세계 100위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필리핀과 같은 나라도 100대 대학교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지구촌시대에 국제적인 통용어인 영어실력은 아시아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컴퓨터는 세계 수준인데 외국어는 최하위라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서독의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였으나 통일 후에는 2만7천 달러로 감소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려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독일의 ‘피히테’교수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라는 감동적인 방송연설을 듣고 모든 독일국민들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높은 도덕성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jang069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