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가에서는 2000년 1월부터 군비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올해 5월에는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안 골자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 2005년 1월초에는 중·참의원 헌법개정 최종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개정 초안 골자를 보면 1) 천황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2) 히노마루를 국기,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하며 3) 육해공 3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고 4)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며 5) 총리에게 국가비상 사태 명령 발동권을 부여하고 6) 국민에게 국가방위 의무 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자위대가 곧 군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대’라 칭하려 하며 합법화하고 북핵을 빌미로 군비까지도 확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아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일찍이 ‘대동아공영권’이란 미명하에 아시아에 대한 침략에 몰두하여 한국, 중국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일본이다.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끝내지 않았다.
일본은 원래 헌법 개정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도 법률해석을 교묘하게 하여 군비 확충 및 파병까지도 해 왔다.
그러던 차에 북한 핵 문제는 일본의 군비확대를 꾀하기에 제대로 걸린 빌미거리가 되었다. 북한 핵 문제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다.
일본 매스컴에서 작년 말부터 일기 시작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북한 때리기를 넘어 하나의 이지메(집중적으로 괴롭힘) 대상이자, 군비확대의 좋은 안주감이 되어버렸다.
일본이 한반도 침탈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운양호사건’을 획책하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케 하고 결국은 한일합방에 이르렀듯이 이제는 북한 핵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정당화하면서 교활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참으로 역사의 과오에 대한 반성도 모르고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환상과 미몽으로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결코 일본 군비확충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전개이다. 초강대국 미국만이 이를 저지할 수 있으나, 미국마저도 자국의 세계전략에 일본의 경제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된지 오래이다. 아니 미국의 묵인 하에 일본의 재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적절한 대미, 대일 외교가 필요한 때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발맞춰 우리의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군비를 확충 해 가야 할 때이다. 앞으로는 주적(主敵)의 개념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뀔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자만이 어떠한 난관도 대비할 수 있다.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을 대비하듯이 철저히 군사적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 지금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과 같은 시기라 비유함이 타당할 것 같다. 21세기만큼은 일본의 군비확충과 군국주의 부활에 철저한 준비로 미리 막아 내야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